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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 소송...'비렁이끼리 자루 찢는 격'세계는 '배터리 동맹'으로 가는데...美에 이어 국내로 확전
SK이노베이션 연구원이 전기차용 배터리 셀을 설명하고 있다.(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스마트폰 배터리는 본체 못지 않게 기기 성능을 평가하는 주요 부품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용 배터리도 중요하다.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업체들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있는 상황에서 국내업체끼리 기술유출이네 아니네 하며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데 대해 일반의 시선이 싸늘하다. 마치 ‘비렁이끼지 자루 찢는 격’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여부를 놓고 미국서 송사를 벌이고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소송전이 국내로 번지는 등 확전 일로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유출했다"며 미국에서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SK이노베이션이 한국 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을 포함해 유∙무형의 손해가 막대하다"며 맞소송을 낸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은 10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SK측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해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 과정이다.

SK측 관계자는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국익을 보호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조치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사업을 키우겠다"고 했다.

그동안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실행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4월말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고,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는 입장이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있는 곳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하면서 국익 훼손이 우려되는 것을 감안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로펌 코빙턴앤드벌링을 선임했으며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했다. LG화학은 다국적 로펌인 다청덴튼스와 국내 로펌들을 선임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LG화학의 소송은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1년에도 분리막 특허권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여 3년간의 송사 끝에 합의한 전력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두분리막 특허권 소송전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LG화학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1,2심에서 패소한 후 합의 종결했는데, 현재 상황이 당시와 유사하다"며 "당시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줬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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