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사착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이 재판관이 헌재 후보자였던 지난 15일 바른미래당이 금융위에 '이미선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금융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금융위가 뒤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정치권이 주시하게됐다.
상황이 다소 다르지만 주식문제로 낙마한 이유정 전 헌재후보자에 대해 금감원이 의혹을 조사해 검찰로 이첩한 사례가 있다. 검찰은 이씨를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금융위는 조사요청서를 받은 다음날(16일) 이 후보자 부부의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 의혹에 관해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현재 거래소는 이 사안을 심리부에 배당해 주식 매매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금융위는 조사 착수 여부는 거래소의 심리 결과를 본 후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조사하지 않을 경우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리에 착수할 경우 의혹과 관련된 주식 거래횟수가 수천건에 달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은 2018년 2월1일 이테크 건설의 2700억원 건설 수주 공시 직전 5차례에 걸친 이 후보자의 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34차례에 걸친 오충진 변호사(이 재판관의 남편)의 6억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의혹을 조사 요청서에 적시했다.
또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있으면서는 아모레퍼시픽 관련해 소송을 11차례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내부정보 등을 취득한 후에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의 이 후보자 부부 고발 사건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지난 16일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