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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전은 빠져...논란재생에너지 비중 7.6%에서 2040년 35%까지 확대”
(뉴시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늘리고,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는 내용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7년 기준 7.6%이고 석탄발전 비중은 46%다. 그러나 원전 비중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3배 정도 비싼데 정확한 목표치도 제시하지않아 '탈원전'에 맟춰 임시방편으로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짜피 다음 정권에서 바뀔 것을 예상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5년 11%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건설-운영산업은 언급치 않은 채 이보다 규모가 훨씬 작고 국내 경험이 없는 원전해체 산업을 원자력 유망 분야로 육성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정부안)’을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정부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에너지원 구성)로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현재 5%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늘리고, 계통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수요전망과 관련해 기준수요에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2차 에너지기본계획·연평균 0.9% 증가)하고, 최종소비는 연평균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수요전망에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겼던 전력 수요 증가율과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전력비중, 원전비중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구체방안은 연말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오)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유덕, 김윤기, 이상균)는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울진군민 서명부를 전달했다.(사진=울진군 제공)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울진군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주장하는 지역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며 “3차 에기본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으며, 이번 3차 에기본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부의장은 “이번 3차 에기본 공청회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두산중공업, 원전협력사, 울지군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이 ‘절대선’인가. 이 탈원전이라는 꼬리가 에너지정책인 몸통을 흔든 격으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원전 없이 적정한 가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가 되면 전력 계통 교란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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