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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5 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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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文,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야당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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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수십억원대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해외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헌법재판관은 청문회에서 법원내 좌편향 동아리격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다 ‘35억 주식 거래, 남편이 다 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청문회 내내 이 후보자는 어디 가고 남편만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체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4명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같은 이른바 좌파 성향 단체 출신들이어서 헌재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은 커녕 한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평가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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