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강장묵 컬럼] 인사는 신뢰의 문제이다. ‘인터넷에서의 신뢰’란 가짜뉴스로 곧잘 금이 간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도 가짜는 판을 치지만, 이 세계는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며 추천하는 코드 인사’가 문제이다.
인사 검증을 청문회로 하는 경우에는 임명 과정이 순탄치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국민 경선 또는 국민 추천 등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걸고, 결국 권력이 내려 꽃는 낙하산 기관장은 ‘신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민 경선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권력의 지층부에서 추천받은 특정 인사를 내정하는 인사가 관례화되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말이 있다. 현 정권은 맑은 권력을 가치있게 휘두를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전 정권이 해오던 코드 또는 보은 인사와 다를 것 없는 인사가 공공 기관장에 적용되고 있다.
실력있는 누구도 빽없이 허투르게 공모에 지원하는 경우가 없다. 그 현상만 보아도 나라가 여전히 적폐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인사에서 만큼은 전정권과 다를 것 없는 현정권
얼마전 창원과 반월 시화의 스마트 산단에 사업단장(http://amenews.kr/m/view.php?idx=38967)을 몇 주 만에 급속하게 공모로 뽑았다.
우리가 인사라고 생각하면 청와대의 장관 임명과 국회의원의 청문회를 상상하곤 하지만, 권력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주요 보직은 사실 전국에 널렸다.
예를 들어 인터넷진흥원 등 ‘진흥’이라고 부르고 ‘규제’라고 해석하는 여러 기관의 기관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자리는 깨알같이 알짜배기 인사이다.
예를 들어 2019년 한해만 창원과 반월 시화의 스마트산단에서 집행하는 프로젝트가 국비 총 2,000억원 이상이다.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것이다.
필자는 스마트 산단이나 여타 인터넷진흥원 등의 기관장들이 모두 내정되거나 낙하산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에 ‘무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필자의 지인이 그런 자리에 적임자라고 할지라도 정당, 국회의원, 청와대, 정부 등에 연줄이 없다면 감히 지원하라 말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자리라면,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진입장벽이 높은 기관장, 단장 등의 자리가 수두룩하다. 지금처럼 운영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바꿀 수 없는 인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어느 전문가도 쉽사리 특정인을 지지하는 심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인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개혁을 정부가 할리 만무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 정보화진흥원 원장을 공모로 뽑는다고 해도 다 남의 일처럼 여긴다. 심지어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의 전문가 역시 원장자리에 지원서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모 정부 기관의 차관이 사표를 내고, 원장 자리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등의 루머가 판을 친다.
이 모든 루머는 경험칙으로 보아 그럴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다. 오히려, 기관장이나 사업단장의 자리가 인연이 전혀 없었는데, 오직 실력으로 검증받아 되었다는 말이야 말로 삼척동자도 웃을 거짓말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의 구석구석을 작동시킬 기관이 마치 대통령 선거 승자의 전리품이 되고 만다.
국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깨우치게 되고, ‘촛불로 집권했다’는 이번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냥 돌고 돌아, 결국은 자리를 놓고 빤한 인력풀에서 국민공모라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며 자기들 사람을 심어놓고 있다.
그 사람이 다행히 잘하면 좋겠지만... 전문성이 없고 누군가의 연줄로 자리잡은 사람이 잘하는 경우는 드물다.
블록체인 기술로 인사 시스템에 신뢰를 부여할 때
요즘 젊은이들의 슬픈 유행어 중 ‘이생망’이 있다. 이생망이란 ‘이번 생은 망했어’이다.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현실이 자조적이다.
필자는 이번 정권을 보며 ‘이생망’이라는 젊은이들의 슬픈 자조가 오버랩되었다. 이번 정권은 촛불로 시작했는데, 결국 망했어. 적폐 청산을 주창하지만, 과거 정권의 인사 적폐를 하나도 개선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이제 인사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인사 혁신의 지렛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족들이 끼리 끼리 모여 작당하고 추천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국민에게 물어 검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현 정권이 유지되든 갈아 엎어지든 블록체인 등 신규 기술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사를 한 사람, 인사를 평가한 사람 그리고 인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본 사람이 모두 부정할 수 없는 블록으로 봉인되어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누구하나 장난칠 수 없는 그런 인사 발탁 시스템을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일까. 기술이 없는 것일까.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인사가 없는 것일까.
역사는 인사가 만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인사는 여전히 정실인사로 가득하다. 인사과정을 가치 중립적인 기술에 맡기고, 데이터만으로 인재를 발탁해야 적폐가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