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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독자제재 2년 재연장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로 끝나는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2년간 다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 제재를 이어가게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11년간 계속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지난 3월 돌연 발을 빼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실시해왔다. 2009년에는 수출 금지 조치를 추가했고 대상 선박의 범위도 넓히는 등 대북제재를 확대·실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했다"고 대북 독자제재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 쪽으로 진전하면 독자 제재를 단축하거나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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