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옥 북한전문기자] 북한 기업소 사유화 가능한가?
평양은 지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대북경제제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 비핵화를 이룩하여 평화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을 하면 좋겠지만 정치란 엮여있는 실타래처럼 쉽게 풀리지 않은 것 같다. 북한에서 비핵화를 이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정권의 3대 세습 때문이라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말한다. 즉, 3대 세습으로 인하여 폐쇄적인 정치로 경제체제전환과 개혁개방을 하지 못하고 핵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북한주민들이 이제는 변화하지 않은 북한정권의 3대 세습에 신물이 난 상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듯이 4월 11일에 최고인민위원회가 열리는데 국영기업을 사유화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기업의 사유화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모든 국가 시스템이 바꿔져야 하기 때문이다. 외환제도, 금융제도, 자본시장, 기업제도의 변화를 꾀해야하고 실물경제개방, 금융경제개방을 통하여 경제체제전환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입장에서는 기업의 사유화란 현재에는 대기업들이 국가에 내는 수익금은 90%이고, 기업이 10% 가져가는 형태인데, 사유화가 되면 반대로 세금으로 국가에 10%내고 기업이 90%을 가져가는 상황인데 국가가 이러한 수익금을 포기하기란 현재의 상태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국가를 믿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은 기업소나 집에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이 은행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입출금해야 가능할 수 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다.
2009년 화폐개혁으로 북한정부에 속은 주민들은 다시는 국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달러나 인민폐(위안화)로 북한돈을 바꿔서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역마다 북한주민들이 사용하는 달러와 인민폐의 비율은 평양 달러80%, 인민폐20%, 신의주 달러20%, 인민폐80%, 평성 달러20%, 인민폐80%, 남포 달러80%, 인민폐20%, 원산 달러80%, 인민폐20%, 함흥 달러20%, 인민폐80%, 청진 달러20%, 인민폐80%를 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곳곳마다 돈장사가 있으며 자본이 축척되어 있는 돈주들은 운송업(자동차), 장마당, 도매업, 식당업, 싸우나, 사채업(소액대출) 등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 19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국가발전의 표상으로 선전을 한 경우가 있다. 평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구역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대성구역의 김일성종합대학교 앞 여명거리를 건설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평양시 대규모 아파트건설 단지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구역 창전거리에 세워진 만수대지구이다. 이곳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돌을 맞이하여 건설된 기념사업으로 2011년 5월 22일 착공하여 2012년 6월 20일에 준공한 아파트단지이다. 45층 규모의 아파트 14동 2,700여 가구로서 지상, 지하의 각 곳에서는 상업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둘째, 중구역의 미래과학자거리이다. 이곳은 당창건 70주년을 위해 만든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2014년 8월 17일 착공하여 2015년 10월 3일에 준공한 아파트단지이다. 아파트 19개동으로 2,584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건물로는 11개, 지상, 지하의 각 곳에는 상업시설, 편의시설,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셋째, 대성구역의 여명거리이다. 이곳은 김일성주석 생일 105주년을 맞이하여 만든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2016년 4월3일 착공하여 2017년 4월 15일에 준공하였다. 아파트단지로는 44개동 4,804가구로서 부지면적은 90만 제곱미터이며 공원면적으로는 172만 8000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원들이 배정받아 살고 있는 가장 높은 건물로는 70층의 건물이 있다.
1970~1980년대 서울 구로공단처럼 최근 평양에서는 봉제공장 즉 수출피복공장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평양 중심구역(11구역) 수출피복공장의 현황으로는 종업원이 1,000명이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공장 67개, 종업원이 500명이상으로 구성된 중규모 공장 165개, 종원업이 100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장 1,030개가 있다. 수출피복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총인원은 대략적으로 25만명이다.
수출피복공장 종업원의 월급은 북한돈으로 5,000원이며, 배급으로는 쌀, 식용유, 밀갈, 설탕 등을 공급받고 있으며, 인센티브로 50~100달러를 받고 있다. 하지만 1달에 2번 쉬고, 주야간 새벽 2-3시까지 새벽을 깨우며 일을 하고 있다. 남한에서 만약 이러한 강도로 일을 한다면 월 300만원이상 월급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양의 현재 수출피복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다. 예전의 1970-1980년대 남한에서 봉제공장에서 일했던 우리의 누나들처럼... 이러한 근면, 성실은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