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9 18:34 (금)

본문영역

  • ESG경영
  • 입력 2019.03.23 00:34
  • 수정 2019.03.25 10:24

"日, 한국 CPTPP 가입 희망하면 거부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응해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면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2일 이같이 전하면서  "그 배경에는 한일 양국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권은 다국간의 약속도 준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TPP(일본에서 사용하는 CPTPP의 명칭)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소개하며 이러한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11개국이 참여한 CPTPP는 지난해 말 자국내 절차를 거친 일본과 멕시코 등 6개국에서 우선 발효됐다.

지난 1월 도쿄에서 열린 각료급 회담 '제1회 TPP 위원회'에선 신규가입 절차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사전에 모든 참가국과 비공식 협의를 한 뒤 가입 협상의 개시를 요청하도록 돼있다.

위원회가 가입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 개시를 결정하면 참가국 정부 대표로 만든 태스크포스에서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이 적용되므로 1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입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자산이 압류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나온 경우에 대응조치를 발동할 방침"이라면서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제여론의 동향도 고려하면서 조치 내용의 적절성과 시기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의 정지, 비자의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