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곽인옥 북한전문기자]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이 답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무엇인가 문제가 풀려야만 남북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징조이다.
최근 평양에서는 주체사상탑 뒤쪽에 대규모 비즈니스타워를 세우려고 터를 잡고 있으며, 대북경제제재가 풀리는 순간에 대규모 경제협력계약들이 남한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코리아패싱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1~2년 사에 남한의 남북경제협력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1년에 약 100억달러(약 한국돈10조) 정도 외화벌이가 국내에 유입되어야만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들 말한다. 북한에서 수출품목으로는 석탄, 광석, 수출피복(의류), 광석, 무기판매, 인력수출, 농수산물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로 인하여 외화벌이 총합계가 100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외화벌이가 축소되었으며, 북한경제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고 한다.
석탄부문은 북한에서는 인민무력부에서 거의 90%를 관할하고 있다. 석탄 수출을 통하여 가장많이 외화벌이를 벌어들이는 부문이었는데 최근은 5억달러 정도의 수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의 효과도 있겠지만 중국의 석탄수요가 줄어든 원인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피복부문은 주로 북한의 중앙당산하 대성지도국, 은하지도국, 봉화지도국, 모란지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종업원이 1,000명이상이 있으면 대규모, 500명 정도이면 중규모, 100명이면 소규모 공장기업소라고 분류한다. 평양시 11개 중심구역 피복공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모공장이 30개, 중규모공장이 200개, 소규모공장이 800개 정도로 대략적으로 21만명이 수출피복에 매달려 산다고 할 수 있다.
무기부문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하여 무기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무기설계도나 만드는 방법 등이 전수될 수 있다.
인력수출부문에서는 봉제인력 중국에 3만명이 나가있으며, 건설인력으로는 러시아, 중동, 폴란드 등 5천명, 어부인력으로는 브라질과 페루에 200명, 식당인력으로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2,000명, IT인력으로는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3,000명, 의사인력으로는 리비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200명이 나가있는 상태로 10만명 이하로 추정된다.
농수산물부문에서는 약초, 인삼, 술, 담배 등 북·중국국경지역 관광식품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오징어, 명태, 꽃게, 털게, 조개, 해삼, 멍게 등 해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의 중개무역으로 인하여 일본, 한국, 미국, 유럽까지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북한대북제재가 풀리면 어떤 경제협력을 할 것인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미 북한경제수요파악이 다 되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남한은 미국을 의식한 나머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 코리아패싱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물론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이 봇물이 터지듯이 나타날 때에는 경제개발의 중심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래서 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경제의 동향 및 경제수요파악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각 부문별로 남북전문가들이 평양이나 제3국(러시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니면 서울에서 만나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 제3국인 오스트리아에서 수많은 세미나와 연구, 발표회를 통하여 통일을 준비했듯이 우리 또한 여러 부문에서 남북한 전문가들이 만나서 연구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비즈니스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고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