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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이런 타협, 나쁜 선례로 남지않을까 걱정”

"택시업계, 원하던 것 얻었으니 이제 모빌리티 산업과 협력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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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쏘카 제공)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8일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표했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타협으로 택시업계가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모빌리티 산업과 협력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상 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 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 카풀로 전환했다"며 "카카오는 유상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 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안과 관련,  이 대표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택시의 규제가 풀려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택시도 규제를 풀어서 경쟁력을 높일 부분은 높이고, 노동자들은 완전월급제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고령 개인택시도 감차를 해서 이동의 안전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기 힘든 고령 개인택시의 퇴로를 만들어 준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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