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택시기사 3명이 목숨을 끊는 등 곡절 끝에 일정한 시간대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 전문(全文)>
또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일단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허용해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업계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