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주총회 시즌이 한창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
올해 주총의 최대 안건은 이사 책임 줄이기다. 이사에게 권한은 잔뜩 주고, 책임은 줄여주는 것이 올해 정관개정의 메인 메뉴다. 줄잡아 상장사의 30%가 이사 책임 줄이기에 앞다퉈 나섰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이사가 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경영활동을 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경영도 가능하다. 잘만 된다면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데 찜찜하다.
생각해보자. 사실상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제왕적 오너'가 지배하고 있다. 주식회사인지 개인의 사유물인지 모를 정도로 오너들의 횡령과 불법이 만연한다.
이사들에게 책임을 지금보다 더 덜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주주 권익 보호나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보다 제왕적 오너에 대한 충성심만 더욱 높아질 것이 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특히 올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드세다는 점. 소액주주의 '반란'이라고 할만 하다. '이사 책임 줄이기'를 준비하던 포스코, 일동제약이 주주들의 반발로 슬그머니 뜻을 접었다.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되뇌는 기업들이여 '세계의 흐름'좀 다시 살피시라.
- 기획
- 입력 2012.03.19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