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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1000만원 제한 풀어...한도 높인다금융당국 P2P법제화 공청회...투자한도 법제화
P2P 대출 국내 법제화 방안을 찾는 공청회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개인 간 거래(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별로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제한됐던 투자 한도 기준을 업계 전체 총액으로 전환해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 한도에 대한 근거를 법에 담고, 시행령을 통해 개인 소득이나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P2P금융은 중금리대출 등 새로운 대출 시장을 개척하며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로 성장했다. P2P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기준 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규율할 법·규제가 없어 투자자 보호 미흡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려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P2P금융이 `태동기`를 넘어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한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은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도 공개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P2P 업계에 대한 법제화가 끝나면 감독과 보호장치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한도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기존의 업체당 한도를 업권 전체에 대한 총투자금액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용 등 모든 P2P대출 투자에 대한 통합 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한도 범위나 금액은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도가 없으면 기존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렸던 유동자금이 P2P로 쏠릴 수 있다"며 "법에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한도 적용 방식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P2P대출 시장 진입장벽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의 최소 자기자본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논의때 내놓을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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