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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숙청 막바지를 향해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재판개입·블랙리스트 등 47개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YTN캡쳐)

[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장외에서 강경좌파와 집권당이 파상적으로 공세를 펴는 가운데 검찰의 전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숙청작업이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일찍기 사법부가 이처럼  공격받은 예가 없어 재판의 독립이나 법치주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질지가 주목된다. 

어떤 쪽으로 판정이 나든 법치주의는 위기에 빠지게 됐다. 자칫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판이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의 위법성을 들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과연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관심이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기소된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 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47개 범죄혐의 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직무유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법관은 각종 재판개입과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3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달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조 기자  lorenzo8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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