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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5만개 급조에 세금 1200억원강의실 불끄기·그물 치우기·제로페이 홍보·덩굴 제거 등…‘고용통계 마사지’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에 3개월 미만의 초단기 알바 자리 5만여개를 만드는 데 1200억원의 예산을 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7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2018년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12월 5만1830명의 공공 단기 알바·인턴을 채용했다.

대부분 고용 기간이 1~2개월인 일용·임시직이다. 정부가 이들을 채용해 인건비로 쓴 예산은 1149억원이다. 여기에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270명까지 더하면 총 투입예산은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국립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불 켜진 빈 강의실의 소등을 담당하는 단기 일자리 1243개를 만들었다. ▲'에너지 절약 도우미'라는 이름을 붙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1인당 월 32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전통시장 화재 점검에 32억원(인원 800명) ▲어촌 그물 수거에 20억원(750명) ▲산불 방지를 위한 낙엽 제거에 16억원(166명) ▲도로포장 상태 조사에 30억원(1144명) ▲폐비닐 등 농촌 폐기물 수거·처리에 185억원(5564명)이 인건비로 지급됐다.

▲'박원순 서울시'와 중소기업벤처부가 만든 '제로페이' 홍보에 29억원(1020명) ▲숲 가장자리 덩굴 제거작업에 12억원(669명) ▲우편·소포 구분작업에 14억원(450명)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런 단기·임시 일자리는 대부분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지시"라며 채용을 요구하면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하반기 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 선으로 떨어지자 급조한 것이었다.

이런 증가폭은 전년의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의63분의 1에 불과했다.

이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16만5000명(10월 6만4000명)으로 늘었으나, 12월엔 3만4000명으로 도로 줄어들었다.

정책실패로 인한 고용 재앙을 세금을 막으려했다는 분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에 "정부의 이같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취약계층에 일종의 보조금을 나눠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조금이 끊기는 시점엔 정책 효과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절벽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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