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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엔 中 2위 통신장비업체 ZTE 겨냥

1위 업체 화웨이에 이어...의회가 2위 업체 ZTE 규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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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NDTV)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대한 압박이 끈질기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 보자는 모양새다.

미국이 국가 및 기업 기밀 누출 위협을 이유로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화웨이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중국 2위 업체인 ZTE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ZTE가 미국 법률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 합의를 어기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외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ZTE는 2017년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 정부와 합의했지만, 이를 어겼다가 지난해 4월 미 상무부로부터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후 미 정부는 벌금 10억 달러와 경영진 교체 등을 조건으로 지난해 7월 제재를 풀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안보위협을 정부 못지않게 의심하는 미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미 의회에 ZTE 제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 의회 회기가 끝나면서 파기됐다.

당시 법안은 미 상무부에 ZTE의 준법 상황 보고서를 90일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ZTE가 위법이나 합의 불이행 시 보증금을 상무부에 납입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마르코 루비오, 수전 콜린스, 제리 모런 등 공화 의원들과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밴 홀런, 더그 존스, 마크 워너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미국의 기술과 기밀정보를 빼돌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달 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과 기술탈취 혐의로 기소했으며 또 다른 기술탈취 혐의로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 수색했다.

또한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양당 의원들이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한 미국 반도체 칩·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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