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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EU간 자유무역권 EPA 발효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유럽연합(EU)과 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1일 발효됐다.

이번 협정으로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6억3500만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기존 FTA에 비즈니스 환경 정비, 국가간 협력 확대, 중소기업 육성 등 협력적 측면 강조한 무역협정의 형태를 의미한다.

이번 협정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EU제품은 94%가, EU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은 99%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또한 비즈니스 규정과 지식재산권 등의 문제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과 파리기후협약 이행, 노동권 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괄했다.

일본은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분야와 농수산물 등의 수출에서 EU내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EU는 일본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6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관세가 0%로 떨어진다.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경우 무역액의 90% 이상이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일본은 지난해 EU에 총 64만대의 승용차를 수출했으며, 일본 자동차 부품사들은 지난해 유럽에 약 1조1000억엔 어치 부품을 수출했다.

특히 유럽에 완성차 생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일본 기업에는 더 큰 수혜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산 농수산품 대부분의 EU측 관세도 즉시 철폐될 예정이어서 일본 농산품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사케'로 불리는 일본 전통 술인 '니혼슈'도 협정 발효와 함께 EU 역내에서 무관세 혜택을 얻게 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수산물의 경우 냉동 가리비는 현행 8%의 관세가 점차 낮아져 8년째에는 완전 철폐된다. 가리비의 유럽 수출액은 2015년 1억엔에서 2017년에는 10억엔으로 10배 늘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번 협정에 대해 EPA가 완전히 이행되면 관세뿐만 아니라 승용차의 국제기준승인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무너뜨리게 돼 양측간 교역 규모가 연간 약 360억 유로(46조8000억 원 상당)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EU·일본 EPA가 발효됨에 따라 EU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타격도 예상된다.

한국 상품은 지난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EU 시장에서 관세철폐나 삭감 덕분에 경쟁관계인 일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EU·일본 EPA 발효로 FTA 선점 효과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이다.

 

이춘영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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