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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정부만 살판났다...세금 28조 더 걷혀작년 11월에 연간 세수 목표 달성..."여유분 국채상환에 사용해야"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은 낮춘 것과는 반대 처방한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 등으로 문닫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늘었는데도 국세 징수는 호조를 보였다.

11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이 279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조원 늘어나면서 연간 목표액을 넘어섰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수입액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4.1%포인트 높은 104.4%를 기록했다.

작년에 세수목표를 한달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당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일찌감치 한국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을 정도로 지난 1년은 국내 경제는 어려웠다.

지난해 1~11월 법인세 수입은 6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110.1%에 달했다.

이 기간 소득세 수입은 79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조2000억원 증가했다.부자 증세 차원에서 소득세율도 함께 올라간 결과이기도 하다.

경기에 직결되는 부가가치세수입도 늘었다. 68조7000억원이 걷히면서 연간 목표를 2.1% 초과했다.

이처럼 세금이 잘 걷힌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세금을 마구 퍼쓰지 말고 또 추경 편성의 유혹에  빠지지말고 여유분은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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