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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판했던 울산지법원장 사표고위법관 사표 이어질 듯...김명수 코드로 물갈이?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방식을 강력 비판했던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61·연수원16기)이 7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 조사를 나흘 앞둔 시점이다.

최 법원장은 이날 일부 언론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여러모로 볼 때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최 법원장이 최근의 법원 모습에 실망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 법원장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의 홍수’라고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29일에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 관행’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인색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여!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주거와 PC, 스마트폰, 그리고 계좌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글로 끝을 맺었다. 이후 젊은 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인사철을 앞두고 고위 법관들의 사표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물갈이 회오리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재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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