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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 급등 감당못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폐업 속출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을 폐업위기로 몰아넣고 실업자만 양산해온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결국 개편된다.

취지와는 달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친 노조일변도여서 취약한 중소자영업자들은 최소한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 기준을 달리 정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기득권자인 대기업 노조는 이런 얘기에 눈감고 귀를 닫고있다. 그렇지만 실업자- 폐업자가 급증하게되자 정부도 개편을 추진하고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재정 조기 집행 계획과 투자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겠다"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으로 6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춘영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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