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강장묵 논설위원] 2019년 벽두에 4차산업 혁명을 전망해본다. 통상 정권과 함께 기치를 내건 구호는 정권의 쇠락과 함께 스물스물 사라지는 운명을 가진다. 녹색성장, 창조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4차산업이라는 용어는 권력과 함께 그 빛을 잃어갈 전망이다.
4차산업 위원회 역시, 거창한 구호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지만 정작 ‘우버 택시의 합법화’, ‘에어비앤비와 국내투숙객 숙박’ 등의 문제에서 기술과 산업의 가치보다 기존 사업자의 반발에 따른 정무적 판단에 흐지부지하게 처리한 일이 태반이다.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사회(society)다. 데이터 기반 사회란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크게는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작게는 개인의 취사선택을 돕는다.
이런 사회는 민주적 시민에 의해 ‘참여-공유-개방’의 데이터 선순환이 형성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주요 핵심 참모의 경험과 직감에 의한 정무적 판단을 줄이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민주적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의 인사, 제도 혁파가 전 정권과 별반 차이를 못느낀다면, 그것은 데이터로 채워질 공간에 ‘날선 이념과 구호’만이 난무한 때문일 것이다.
처음에는 기대감에 빠진 시민들이 새로운 이념과 구호에 환호를 하지만, 새로운 가치에 기댄 정무적 판단만 난무하기에 시민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 현 정부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 정부 안에는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데이터를 다루어보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려본 참모가 전무하다.
필자는 2017년부터 2018년 까지 2년동안 국내 가짜뉴스를 찾기 위한 AI 경진대회에 참여해 280만건의 신문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했다. 가짜뉴스를 발견하기 위해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후처리하거나, 그 과정에 딥러닝한 AI가 스스로 가짜뉴스를 찾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돕는 과정 자체가 끝없이 펼쳐진 암흑에서 촛불을 켜고 길을 가는 것마냥 험난하고 어려웠다.
그렇지만 이렇게 개발한 기술이 중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정무적 판단에 보조적인 참고자료로 이용될 여지가 많아, 우리나라의 AI 발전과 데이터 소사이어티 진입은 요원해 보인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데이터를 중히 여기고 데이터를 4차산업의 유전(기름)으로 생각한 국가는 부흥하였다. 일찍이, 오바마 정부는 8년 집권뿐만 아니라 정치캠패인부터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유권자 포섭과 정책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정착하였다. 정치 캠프에 위정자가 가득 모여 ‘삼국지에나 나올 법한 출사표를 쓰고 출병식을 벌이고 자신의 지지자로 누구 누구가 구름떼처럼 모였다’고 선전하는 지금 한국의 후진적 정치 시스템과는 그 결을 달리한다.
데이터 기반의 정치를 위해 실제 데이터를 다루어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불러 모으고 그들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여러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도자와 주변인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선한 경험을 한 미국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벽두부터 남북문제, 경제문제 등 여러 현안에 골몰할 터이지만 이제 국가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할지 고민하기 바란다.
이 일이야말로 정권의 미래가 걸린 사실임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이를 과기정통부 등 몇몇 행정부처에 5G 등 하드웨어 개발이나 AI 서비스 수준 개선 정도 쯤으로 여기고, 과기정통부 등 행정부처에 일을 밀어 내린다면 여전히 국가의 미래는 어둠속에 위태롭게 나아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치, 사회, 법 분야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그 자체가 바뀌는 원년이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