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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실질적 성과 내자"...ICT 규제 샌드박스 홈피 오픈개정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앞두고 상담센터도 운영...다음달 3일부터
ICT규제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 초기화면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신산업 발전에 가장 큰 장애는 정부규제와 기득권자의 반발이다. 정부는 새해에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문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7일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기업들에 알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홈페이지를 3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 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진행, 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 관리 통합 기능도 내년 추가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다음달 3일부터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이 지난 10월 공포된 후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 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친 상태다. 다음달 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증규제특례절차 화면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조기 구축한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영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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