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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상의 “공정위, ‘毒樹毒果’ 유념해야”암찬 등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중요”...정당절차 강조

[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한국은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한미국상의 등 외국상의는 30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국 정부에 규제환경, 외국인 세제혜택 폐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밝혔다.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언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외국상의 대표들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한 '2018 암참 한국 기업환경 세미나'에서 '외국기업이 바라보는 한국시장의 투자 매력도'에 대해 토론한 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암참을 포함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영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내 산업 관련 규칙과 규정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산업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선언문은 "외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와 데이터 입수를 위한 조사를 수행할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 규정을 위배하면서 획득한 증거는 공정위 조사 중 활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수립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금융자산 신고제도에 대해 우려도 표명했다.

정부가 최근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개인에 대한 단일 소득세율 혜택을 잠정 폐지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은 "외국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고용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 내 일자리 감소와 세수·소득손실로 이어질 것"고 밝혔다.

대표들은 "우리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단일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conomy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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