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남북경제교류가 재개돼 우리가 북에 진출할 경우 원산(현동기술개발구)이 남북ICT 협력센터의 최적합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프트웨어산업 개발에 치중해온 북한은 경제특구로 ▲신의주(IT중심 국제경제지대) ▲개성공단(고도과학기술개발구) ▲평양(은정첨단기술개발구) ▲파주(통일경제특구) ▲원산 등 5곳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북한경제전문가인 곽인옥 숙명여대 ICT융합연구소 교수(북한학 박사)가 기업의 환경을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5개 경제특구를 SWOT방법으로 분석 결과다.
곽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 채널 다변화를 시도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윈윈 가능한 ICT 분야에서 시작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5일 밝혔다.
북한 ICT산업의 문제점은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반면 소프트웨어(SW) 산업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곽교수는 평가한다.
통신망 등 IT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그럴 여유가 없는 북한으로서는 SW 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지역별로 보면 ▲원산의 현동공업개발구는 정보산업을 주력 육성산업 구역으로 지정받은데다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정은의 고향으로 평양다음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이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북한이 역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곳을 김정은이 올들어 세차례 이곳을 방문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있다.
또 항공편으로 백두산관광을 갈 수있고 마식령 스키장을 연결하면 관광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 속초와도 한시간 거리에 있다.
▲신의주 지역은 중국과 인접해 중국및 남한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평양 정보유출이 적은 장점이 있는 반면 인프라가 미흡하고 유사시 중국의 IT단지 점령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은 인프라가 가장 좋고 인력확보도 용이한 편이지만 북한측의 규제로 통행-통신-통관 등 ‘3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개성은 인프라 건설이 필요없어 바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중국 투자유치가 어렵고 임금문제로 인력 수급난도 예상된다. 유사시 북이 접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투자손실이 매우 우려된다.
▲파주는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높고 북한 설득이 쉽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 ICT 산업은 1992년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발전해왔으며 해킹 등 일부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있다.
핵무기를 40~60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뒷받침하는 sw산업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통신망 등 IT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그럴 여유가 없는 북한으로서는 sw개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정이 역설적으로 핵개발의 바탕이 되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99년에는 우리 포항공대가 북의 평양정보센터를 지원해 컴퓨터교사를 양성하기도 했다.
북의 금성제1고등중학교는 북의 대표적 과학인재 육성기관으로 6년간 1660시간에 걸쳐 컴퓨터 관련교육을 실시해와 관련 인력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국가통제의 계획경제에 이른바 장마당 경제가 혼합된 상태로 기본적으로 폐쇄적이어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통’이 확립돼고 투자가 보장되는 제도 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곽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