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의료기기 규제개혁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는 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은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할 여권이 반대하고 나선 전례가 되풀이될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7월19일 의료기기분야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체외진단기에 대한 예까지 들었다.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하기도 전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지난달 열린 4차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융합 의료기기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며 당뇨 렌즈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딴 소리가 나왔다. 15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의료기기 우선허가 사후관리는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식약처가 허가한 전체 의료기기 중 34%가 허가 취소·취하돼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비율은 21.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의 제품허가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판단, 신의료기술일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시장으로 진입한다. 정부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의 제품허가 후 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평가하는 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느냐는 점이다"라며 "해당 과정을 면제할 경우 기존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약방의 감초격으로 시민단체들도 강하게 반대하고있어 의료기기 규제완화는 첫발도 떼기전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기를 비롯 로봇과 반도체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미래 유망 일자리라는 전망이 나와 규제완화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야할 과제로 부상했다.
이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개최된 '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전문가 토론회에서 ICT 분야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적용해 도출된 미래직무와 미래직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ICT 분야 내에서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로봇, 의료기기, 반도체, 측정제어분석기기기 등 4개 유망 분야와 23개 직업, 368개 직무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개발자, 의료정보 인공지능 시스템개발자, 임상정보 빅데이터 분석전문가가 ▲로봇 분야 유망 직업은 로봇 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가, 로봇 제어 하드웨어 전문가 등이며 ▲반도체 분야는 지능형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빅데이터 활용 생산관리 엔지니어 등이다.
▲측정제어분석기기 분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컨설턴트와 융합네트워크 구축 전문가가, 등이 유망 직업으로 꼽혔다.
이 교수는 ICT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의 다양한 전문가 검증을 거쳐 미래직무와 직업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고동환 KISDI 부연구위원은 ICT분야 미래직업예측을 위한 모델과 예측방법을 설명하고 직무의 변화를 바탕으로 직업의 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예측모델 고도화와 관련, 직업 중심으로 분석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직무 중심으로 분석해 직업과 직무의 혼동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줄였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차검증, 카드분류 등 기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