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日 아마존 등 불공정 행위 조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일본 정부도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등 공룡 정보통신(IT)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위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섰다.

스기모토 가즈유키 일본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 IT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할 방침"이라며 "강제조사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12일 요미우리신문이 도보했다. 이들 기업 중 일부가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불공정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 공정위는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뿐 아니라 업계 전체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어서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통상 일본 공정위가 강제조사에 나서면 특정 기업에 국한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전체에 대한 강제조사권은 2016년 액화천연가스(LNG) 담합 조사에 근 40년 만에 처음 발동됐을 정도로 이례적이다.

IT 업계 전반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거대 IT 기업들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을 제약하거나 이용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을 비롯해 타사 신규 진출을 막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등을 적발한 유럽연합(EU) 등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기모토 위원장은 구체적인 기업 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미 EU 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