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기업들이 투자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도 있다.
현대차, SK,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 카카오 등이 돈 보따리를 들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투자금이 6000억원이 넘었다.
차량공유 서비스 중심의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때문이지만 무엇보다 국내 투자 장애물은 기존 업계의 반발과 완고한 규제 법규다.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고있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다. 문제인 정부들어 우여곡절끝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다소 완화됐을 뿐이다.
규제완화 1호 과제인 승차공유(카풀) 금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승차공유업체 럭시에 투자했던 현대차는 택시업계 반발로 발을 뺐다. 대신 그랩(동남아)과 카넥스트토어(호주), 레브(인도) 등 해외의 승차공유업체에 투자했다.
글로벌 최대 승차공유업체인 우버도 반대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을 정도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1조원 정도를 국내 승차공유 비즈니스에 투자하려 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해 포기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모델인 ‘차차’서비스는 국토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투자가 중단되고 사업중단 압력을 받고있다.
사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은 정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항변하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어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기존업계가 반발하면 정부 당국에 먹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일까,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추진하자 택시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대위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이 참가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4일과 11일 약 500명이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열고, 8일부터 17일까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18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택시 종사자 3만명이 참여하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회에 제출된 카풀 관련 법안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1호'를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규제 개혁에 앞장서야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카풀 확대 등 교통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오는 9일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