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한미간 금리 역전에 이어 법인세 부담도 역전됐다.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대표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의 경쟁 기업보다 커지며 법인세 부담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 상반기 전기전자와 자동차, 철강 등 3개 업종에서 한국과 미국의 매출액 1위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세 부담 비중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기업이 미리 산출한 법인세 비용과 견준 비율을 뜻한다.
국내의 경우 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은 통상적으로 이보다는 적다.
실제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가감하고 이월결손금, 비과세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여기에 다시 각종 공제·감면을 적용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반기보고서와 미국의 10-Q 연결손익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 전기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작년 상반기 23.8%에서 올해 상반기 28.0%로 상승했다.
반면 애플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같은 기간 28.0%에서 14.0%로 절반수준으로 줄며 두 기업 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6%에서 24.9%로 상승한 반면,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24.9%에서 13.9%로 감소했다.
철강 분야에서는 포스코의 법인세 부담이 28.2%에서 31.0%로 오르는 동안 미국 누코어의 법인세 부담은 31.0%에서 23.5%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들 기업 간 법인세 부담 역전이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