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수도권 아파트 수요를 투기로 보고 양도세강화등 투기억제책을 쓰던 정부가 집값 폭등세가 멈추지 않자 결국 수요확대정책으로 돌아섰다. 그간 주택 매물이 부족한 점 등 핵심 원인을 애써 외면하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에 나섰다.
정부와 여권이 사태원인 분석을 잘 못해 엉뚱한 곳을 헤메다 뒤늦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총 30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1차로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엔 11곳에 약 1만호를 짓는다.
이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소에 20만호, 중소규모 택지에 6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시기는 최대한 앞당겨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160호, 인천은 7800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국토부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 강남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주택공급계획>
국토부는 수도권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30만 호를 확보하는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분양도 올해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며 전국 공급목표 10만 호 중 80%인 8만 호를 확보했고 수도권은 목표한 7만 호 중 6만 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또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분양, 준공물량은 지난 10년(2008~2017년)에 비해 최근 3년(2015~2017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오피스텔 인허가·준공 물량도 최근 3년간 증가추세가 뚜렷하다"며 "이에 반해 가구는 1인 가구 위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최근 2인 이상 가구수는 감소추세다"라고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