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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홀히하다 큰 코 다친다

지난해 자영업자 400만 '육박'…“귀족 노조원들보다 생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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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해 거리에 나선 자영업자의 기세에 관계당국이 놀랬을 법하다. 자영업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탓이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에 불과한 한노총, 민노총만 의식해 최저임금을 마구 올리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나 할까.

자영업자들은 사실 노조 조직의 철통 보호를 받는 노조원들보다 어렵게 생활한다. 다만 응집력이 느슨해 정부나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기가 힘들 뿐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02만 사업체 종사자 수는 2159만명으로 전년대비 33만명(1.6%) 증가했다.

(출처=통계청)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이 394만8000명으로, 2016년 388만9000명보다 5만9000명(1.5%) 늘었다. 전체 종사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를 기록했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임시·일용근로자는 280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9000명(3.3%) 증가했다. 이는 상용근로자 증가폭(1.3%)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386만명으로 전년 1369만명보다 17만명(1.3%) 증가에 그쳤다. 증가폭이 주춤하면서 전체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상용근로자 비중도 64.4%에서 64.2%로 0.2%포인트 감소했다.

이미 포화상태인 자영업자 증가와 임시·일용직근로자 증가에 따라 고용의 질은 하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노인 취업이 활발한 보건·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건·사회복지 종사자는 17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6000명(5.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산업 종사자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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