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 한은이 금리정책으로 협조해야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데 대해 한은이 완곡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가 강한 어조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한은의 중립성을 해치는 발언으로 해석됐기때문이다. 이 총리의 발언은 부동산 과열 해소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미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당장 나왔다.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미간 금리역전이 지속되는데다 그 격차도 더 커질수 있어 그러지않아도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문제를 놓고 고민중인 터다.
최소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참사’만 아니어도 금리인상으로 방향을 틀었을 게다.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있어 한은이 금리를 올려야한다는 소리도 금통위 내부에서 나오고있다.
그러나 이 총리 발언으로 금리를 올리면 정부압박을 받아 올렸다는 비난을 사기 알맞게 됐다.
이를 의식한듯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 총리 발언 하루뒤인 14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다"고 밝혔다.
요즘 이 총리는 여러가지 말실수로 구설에 올라있다.
이 총리는 최근 세월호가 인양돼 선체를 세워놓으면 엄청난 의혹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선체 직립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가 괴담을 퍼뜨린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기준금리는 금통위가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둘러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을 차단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윤 부총재가 한은에 대한 화살을 막아내려고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윤 부총재는 "저희도 주택가격의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원론도 다시 밝혔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