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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법 국회통과 미지수

.문 대통령 요청에도 여당측 반발...야당은 찬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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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문 앞에서 멈칫거리고 있다.

과연 이번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그게 여당의원들 때문이라니 어이없다는 지탄이 쏟아지고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특례`를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은산분리 완화라는 큰 틀에서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교통정리가 안 되는 모양새로 8월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날 법안소위가 열리기 직전 공개발언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 통과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건 공개적인 질문에서다. 비공개로 물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인만큼 여당의원들도 법안 통과 의지를 보였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인터넷전문은행 법에서 재벌 진입 기준을 강화해 사금고화와 관련한 대주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은행에 대한 재벌 관여를 막고 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자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최대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방향으로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딴판으로 바뀌었다.

소위에 참여한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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