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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26.9%...역대 최고

정치권, 제 지갑 열지 않고 입으로만 선심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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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바꿔치웠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국민부담률은 26.9%로 그동안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보다 0.6%포인트 높아졌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한해동안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개념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담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건강보험료로 증가액이 35조9000억원이다. 이어 근로소득세(30조2754억원), 취득세(29조1194억원), 국민연금(23조7000억원), 법인세(23조5526억원) 순이다.

건보료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매 정권이 선거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하고 집권후 보험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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