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이 정책도 중요하고 저 정책도 무시할 수없다며 모든 걸 다 하려다가는 모두를 잃게 마련이다.이는 국내외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것이다. 욕심같아서야 모두를 다 이루고 싶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가 20일 고용지표 악화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은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은데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대응해야하는 2개 전선에서 대치하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2의 IMF 사태', '인재(人災)' 등으로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며 맹폭했다.
특히 전날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청 긴급회의에서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경제라인 교체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나빠진 성장잠재력이 고용악화의 원인이라고 책임 회피를 하며 공세를 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연찬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인재(人災)를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청와대 경제 참모와 고용 관련 장관들의 경질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경제 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착 방어했다. 어느덧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여권의 이념이 돼버렸다.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꼴이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정책 의총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거두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다소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어느 한쪽이 맞냐고 논쟁에 빠지는 것은 결코 경계해야 한다. 양쪽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기다려달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근거로 기다리면 성과가 나온다고 하는지 분명히 제시해야하는데 그렇질 못하고있다.
여기서 밀렸다가는 정국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여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 경제 관련 교수들은 현 행보를 유지하다가는 수렁에 빠져 회복하기 어려운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회군을 촉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