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있지만 국민 10명중 7명이 원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원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한전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쟁력을 상실해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조사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마침 영국의 권위있는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 최근호가 한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때 신흥강자로 주목받았지만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고 분석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했던 시절이 ‘아, 옛날이여~’라는 얘기다.
수출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쳐줘야되는데 국내에서 한 푼어치도 팔수없는데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지닐 수없는 이치라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국내서 못하니 수출에 치중해 국내 원전 산업을 살리겠다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은 산업의 기본도 모르는 백면서생의 말장난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던 차다.
따논 당상 격이었던 22조원(150억 파운드) 짜리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는 우리의 탈원전 정책 탓에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게다가 북한석탄 밀반입 사건에 남동발전 등 2개 한전 자회사가 연루돼 설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면한다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신뢰받기 어려워 사실상 수주에서 탈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원전 수출에 비상이 켜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수입원료 LNG 발전이 늘면서 한전은 작년 4분기 이후 3개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올해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초 우량기업이 졸지에 문제 기업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상태라면 한전이 적자를 면키는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한전은 외국인 주주가 절반에 가까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의결한 원전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에 이어 건설공사가 상당부분 진전된 신한울3·4호기 건설 백지화도 사실상 결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지화 비용을 2분기 실적에 반영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경북 울진에 짓고있는 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8월 착공해 2022년 9월 3호기·2023년 4호기 완공이 목표였으나 지난해 12월 정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학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리서치가 지난 6∼7일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해 응답자의 71.6%가 찬성했고, 26.0%는 반대 의견을 냈다.
연령대별 찬성 비율은 60세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고, 50대(74.2%)와 19∼29세(71.4%)도 비교적 높았다. 40대는 56.8%가, 30대는 64.1%가 원자력발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원전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7.7%나 됐다.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1.6%, 축소해야 한다고 대답은 28.9%였다.
원자력학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예측오류를 바로잡고, 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 폐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