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정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 결국 국민에 과도한 건보료가 부담될 것”이라며 정책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내달 중 국회, 정부, 청와대와 함께 문재인 케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 정책을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의 점진적, 단계적 급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 적용 범위를 필수의료행위 100여개에 재정 2조원을 투입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4.4%에서 14.4% 수준으로 낮추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화를 선언, 집단행동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 5월 의협과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약 3개월 만에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제2기 의쟁투 위원장은 최 회장이 겸임한다.
최 회장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변경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