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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 법미꾸라지?”...영장 기각

특검, 김 지사 수사에 총력...특검 성패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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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수사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여론이 높은 점도 특검에 힘을 보태고있다.

정권과 뜻을 같이하는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법원은 이를 허용치 않았다.

특검팀은 31일 김 지사 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늦은 밤 영장을 기각해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정확한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은 향후 드루킹을 비롯한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김 지사의 관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관측하는 의견이 많다.

특검팀은 영장청구에 앞서 압수할 곳을 미리 둘러보기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김 지사의 관사까지 찾아갔지만, 기각되자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은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그간 경찰·검찰 단계에서 참고인이었던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그를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이 지난달 18일 특검에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드루킹과 김 지사 간 접촉 내역에서도 특검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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