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그동안 교통당국이 선심쓰듯 찔끔찔끔 완화해온 드론 규제가 업계 기대대로 풀리려나.
정부가 드론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지도록 주파수 강도 제한 등 규제 완화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투자지원 카라반'은 지난 주 전주·대덕 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3일 밝혔다.
전북 특구에서는 드론·바이오·의료기기 등 업체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 혁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전북은 드론산업을 중점 육성산업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특히 드론 주파수(2.4G, 5.8G) 강도 규제로 장거리 비행용 드론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드론 비행허가 절차도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른 전자기기와의 전파 교란 가능성, 인체 유해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드론 주파수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드론 비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의 신규 비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