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의 메기’역할은 커녕 자체 생존마저 어렵게 했던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그동안 자금부족으로 몇차례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를 빚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성격상 비금융주력자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 이하(의결권은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주주들의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규 사업까지 차질을 빚고있다.
이전 정부시절인 야당때부터 구시대적 사고에 사로잡혀 반대를 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제난국이 심화돼 민심이반 조짐이 나타나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를 토대로 은산 분리 완화 시 2030년까지 일자리를 8만8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비롯해 참여연대 등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있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5개가 국회에 계류중이다.
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학영 정무위 여당 간사 등 6명이 모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풀어주는 데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 토론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민병두·정재호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 역시 이 같은 공감대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과 만난 “민간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계가 요구하는, 규제혁신과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들이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당 일각에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