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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18:3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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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가 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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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서는 등 초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130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컨틴전시 플랜은 유가 상황별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대외비다.

지경부도 '에너지 수급 비상 매뉴얼'에 따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이상 130달러를 넘을 경우 현재 '주의' 단계인 에너지 비상경보는 '경계'로 높아진다.

'경계'단계가 되면 공공기관의 승강기 운영은 6층 이상에서만 가능해지고, 승용차 요일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야간 조명도 영업시간 외에는 강제 소등된다.

국제유가가 5일 이상 150달러를 초과하면 '심각' 단계로 넘어간다. 사실상 오일쇼크 수준인 '심각' 단계에서는 공무원의 자가용 운행이 제한되고 대중목욕탕 등의 영업시간이 단축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조만간 13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국제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는 '최악의 상황'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청와대에서 민간연구기관장들이 배석한 가운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80~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관계부처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책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국제유가가 200달러까지 오르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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