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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적폐청산 시작하나

김명수, '재판 거래' 의혹 인정…對국민 담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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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대(對)국민 담화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이 의혹을 인정한 셈이다.

좌편향 판사들이 제기한 의혹을 인정함으로써 ‘사법부 판 적폐청산’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담화문에서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내고,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서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은 지난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3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놓은 새로운 의혹이다.

좌파 성향의 판사 소모임이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 등이 ‘재판 거래’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2015년 7월 작성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다.

대법원 판결 중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부합할 만한 자료를 정리해뒀다.

과거사 정립·자유민주주의 수호·국가경제발전 최우선 고려·4대 부문 개혁 중 노동과 개혁 부문 등의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문제가 된 건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문구다.

하지만 이를 재판 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다수 법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필요했던 법원행정처가 ‘홍보물’을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도 찾기 어렵다.

전임 대법관들은 김 대법원장의 이런 발표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들 사이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안해봐서 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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