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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본, 못들어온다”...트럼프 강경책

중국은 미국산 펄프에 반덤핑 관세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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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미국이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미 재무부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조치인 긴급경제권한법 적용을 검토하자 중국은 미국산 펄프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으로 맞섰다. 양국 간 무역전쟁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히스 타버트 미 재무부 국제시장·투자정책 담당 차관보는 "재무부가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기술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조치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 검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EEPA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해당 기업과 거래를 차단하고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맞서 예고한 보복조치 계획의 일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다음달 21일까지 중국에 취할 수 있는 투자제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타버트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투자제한 조치는 중국에 한정된 것"이라며 "반도체, 5G 이동통신 등 중국의 투자를 금지할 부문을 특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중국 투자를 억제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 해외 자본 심사를 맡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현대화하기 위한 법안 제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술 유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가 지난 12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 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퀄컴을 싱가포르계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내주면 기술이 유출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 캐나다, 브라질산 펄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의 반덤핑 조례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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