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아름내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수상한 '정책간담회' 팩스 한장으로 장기요양기관장들은 기분이 상했고 건보공단은 어리둥절 했다. 건보공단 이름으로 장기요양기관장에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의원실 또한 해명에 급급했다.
지난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 지사 관내 장기요양기관으로 한통의 팩스가 전송됐다.
‘요양보호사 정책간담회’라는 제목의 팩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낸 것으로 4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아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인천 남부 지역 장기요양기관장과 요양보호사들은 간담회를 주최했다는 윤소하 의원은 볼 수 없었다.
기관장과 요양보호사들은 “간담회에서 특정 요양보호협회 대표자들이 협회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협회 가입을 종용했다”며 속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정책 간담회에서 자신들의 입장 및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이들의 주장을 듣고 “건보공단이 특정 요양보호사협회 설명회 자리를 위해 공공시설인 공단 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것이 가능한 지, 윤소하 의원은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간담회를 연다는 허위정보를 건보공단 공문으로 요양기관에 보내도 되는 건지”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실상 파악 후 관련자를 문책하고 공식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책이나 재발 방지대책을 하지 않는다면 감사원과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 “의원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 아니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윤 의원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소하 의원실은 “의원실에서 참석하기로 했던 행사”라며 “당일 의원실에서 (간담회에)참석해 요양보호사와 현안을 얘기했다. 특정협회의 홍보 자리였다고 느낄 수 있고 아닐 수 있겠지만 의원실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책 간담회로 마련된 자리에서 협회를 소개하고 가입을 종용했다고 지적받은 A협회 또한 “윤소하 의원이 아닌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하는’ 이라고 현수막을 붙였다. 사회도 보좌관이 다니면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문보낸 건보공단 인천남부 지사 “윤 의원실에서 장소 협조 요청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해명은 이와 달랐다.
건보공단 인천남부 지사 관계자는 “윤소하 의원실에서 ‘국회의원 윤소하’라고 해서 장소 협조 요청과 요양보호사 참석을 안내해달라고 했다”면서 “공단 직원도 참석해 Q&A때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남부 지사 관계자는 “공문자체에 A협회는 아예 없었다. 저희는 의원실 협조 요청 공문에 의한 그대로 협조해준 것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