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는 옛말을 떠올리게하는 사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보고서를 두고 하는 얘기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영업 기밀이 들어있는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겠고 한데 대해 경영계가 공개 대상을 해당 근로자로 제한하고 산업재해 입증과 관련 없는 민감한 생산 공정 정보를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면 이 보고서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있다는 고용부 입장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계 입장을 상당부문 받아들인 산업부가 이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로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나섰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요청한 기흥·화성·평택 사업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한 산업부의 심의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아산·기흥·화성·평택 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여론을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고있는 가운데 친 노동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각 공정 설비가 설치된 방 번호, 공정별 화할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조합하면 전체 생산공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대치 중인 적군에 아군의 부대 배치와 작전계획을 알려주는 것과같다는 것이다. 생상 라인 근로자의 산재여부를 판단하기위해서라면서 이를 꼭 공개해야하는 이유는 석연치않다.
공개가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면 되지않느냐는 반론이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다시 개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 수준 정보가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의 범위를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3자 제공에는 반대한 것이다.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 사유도 근로자 자신의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특히 경총은 "안전보건자료 내용 중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으며 ▲ 중국과 기술 격차가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2∼3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총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는 여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총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안전보건자료 제공 요청자 및 요청 사유 제한, 기업 경영기밀 공개 제외와 함께 안전보건자료를 산재 입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고 제3자 등 외부 유출 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