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살기 더 팍팍해도 세금은 더 걷혀

정부 목표치 넘어...1월 2조7000억 더 징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경제뉴스 이춘영 기자] 새해들어 일반 국민들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데 세금 징수액은 정부 목표치를 넘고있다.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들이 16.4%나 오른 최저임금 부담으로 종업원 수를 줄이는 등 저임금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이고있는데 반해 세수는 목표를 넘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 것이다.

이에 힘입어 정부가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7000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높아진 13.6%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 1월 세수가 1년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월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하반기 소비가 전년 하반기보다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도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법인세는 5000억원 덜 걷혔다. 이는 전년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4000억원 중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6.8% 수준을 나타냈다.

작년 1∼11월까지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399조2000억원이었다. 총지출은 370조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2000억원 흑자를 냈다.

정부는 오는 15일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SDG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지속가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