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신은세 기자] 지난해 출생아는 35만 77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4만 8500 명 줄었다. 출생아 40만명 선이 무너진 건, 출생통계 작성연도인 1970년 이래 최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오후, ‘저출산 고령화 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 포럼은 매달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 포럼은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출산과 양육의 권리를 가로막는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을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인하대)는 “우리 초저출산 현상은 계층, 세대,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이므로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사회경제정책을 제도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홍식 교수는 핵심과제로 △사회경제정책을 집약하는 총체적 대응체계 구조화 △관련 부처를 기획,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기구 수립 △총체적 대응체계 실천을 위한 세출구조개혁과 증세 △대통령이 직접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 매월 주관 등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인재연구센터장, 천현숙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 돌봄, 노동, 교육, 주거, 재정 분야의 전문가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바라보는 복지체제와 초저출산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3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방향, 4월 새정부 고령화 대응 비전 및 정책방향, 5월 성평등한 돌봄 문화 확산, 6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월간 포럼을 통해 핵심적인 저출산 고령화 이슈들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