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김성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GM에 대한 실사 합의는 좋은 출발"이라며 22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GM의 한국GM에 대한) 경영정상화 의지와 구체적인 (회생) 계획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하겠지만 그 전 단계가 실사"라고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GM과 산업은행이) 조속한 실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 자체가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한국의 추가지원이 없으면 한국서 철수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한 GM이 실사에 합의했다고 창원등 나머지 2개 공장을 순조롭게 가동할 의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철수 구실을 찾는것인지 모른다는 얘기다.
정부는 투명하고도 엄격한 실사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다. 실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GM본사로부터 고금리 대출과 연구개발(R&D) 비용, 높은 납품가격 등 의혹을 검증해봐야 한국GM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 역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산은의 역할이 중요해지겠지만 (GM과 협의는) 산업부가 맡아서 하는 일이니 금융위는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겠다"고 부연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선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상 거래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20일 발언이 정책 일관성 부재 논란으로 비화되자 금융당국의 스탠스가 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