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강장묵 칼럼] 2018년 1월 11일 오후 6:29분에 글을 쓴다.
조금 전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느리거나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해프닝은 법무부 장관의 ‘암호 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필자는 우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박상기 장관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그 후 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에 근무한 법학자이다.
그의 프로필을 보고 단언컨대, 박상기 장관은 해쉬암호, 블록체인기술, 모네로가 왜 익명성을 갖는지, 제트캐쉬가 사용하는 영지식 알고리즘은 무엇인지, 난수 발생기를 통한 OTP 사용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전무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지식을 가진 분이 서민의 투기와 그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용맹하게 정책을 피력한 것은 ‘가상한 용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로 인해 투기를 부추긴 꼴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질지 미지수이다.
첫째, 박상기 장관이 결정한 정책은 누구의 조언을 받은 것인가 궁금하다.
암호 화폐 거래 시장에서 제일 염려되는 분은 ‘묻지마 투자’를 하는 시민이다. 이들은 주변에 흘러 다니는 정보를 믿고, 빛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전세 자금을 암호화페 거래소에 바친다. 폭락이 될 때, 가장 먼저 한강으로 투신 자살하러 갈 분들이다. 이들이 가장 염려되는 것은 무지한 때문이고, 노력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쫓아 전 재산을 거는 투기(?) 때문이다.
박상기 장관이 주창한 거래소 폐쇄를 위한 모든 입법 노력은 실효성이 있는가. 전세계 시장에서 10% 내외의 마켓 파워를 갖는 대한민국의 충격요법으로 암호화폐 투기가 사라지는가. 만약, 박상기 장관의 발언으로 (1)하루 수조원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다시 (2)가상화폐가 급등하여 수조원의 수익이 생긴다면 누가 이 돈을 갖는가.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 권력의 상층부에는 의외로 전문가가 드물고 이해관계로 얽힌 이들로 엉켜있던데. 만약 박상기 장관이 금일 발표한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한 내부자의 아주 가까운 지인이 (2)번 즉 가상화폐의 폭락을 유도하고 다시 돈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챙기려는 누군가(?) 였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영화를 사랑한 필자의 착각일까.
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박상기 장관이 얻은 정보원, 정보 결정 과정 그리고 주변인을 밝히는 것에 있다. 어쩌면 박상기 장관이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개론적 이해만 있었더라도 이런 ‘촌극’을 벌여 국가 망신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암호화폐는 투기로 몰고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한다’는 정책은 가능한가.
“건전한 시장 경제를 위한 R&D 투자 등으로 갈 돈을 투기 자금이 빨아들인다. 거대한 자금 세력 즉 큰 투기꾼에 의해 개미(시민)들이 죽는다. 어차피 누군가는 돈을 잃는 제로섬(zero-sum)게임에서 암호 화폐 투기의 희생양은 개미가 된다.”
모두 맞는 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계 시장과 달리 지나친 등락이 예고 될 때는 이를 조정하는 잠금 장치를 마련하고 심지어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정부가 공부를 못해 ‘먼 산, 남의 나라 이야기’쯤으로 치부하던 암호 화폐가 신명스런 국민들의 노력으로 불타오르자, 기껏 제시하는 정책이 ‘투기 거래소는 폐쇄하고 암호 화폐는 장려’이다.
아마도 이런 아이디어는 고루한 행정 관료와 ICT기술에 무지한 청와대 인사들의 생각일 텐데, 영어로 이런 표현에 딱 맞는 말이 있다. 나이브(naive, 천진하고 소박하다)하다. 어찌나 우둔하고 어리석은지 그들을 하루 빨리 청와대에서 탈출(exit)하라 명하고 싶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가 사회를 위해서, 어서 나와라.
본래 머릿속으로는 암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다. 둘은 다른 고유 명사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의 몸이다. 어떻게 떼어놓는단 말인가.
암호 화폐는 블록체인 즉 분산장부 기술의 핵심이다. 엄격하게 말해 암호 화폐는 프로토콜(protocol, 통신 규약)에 가깝다. 즉 화폐라는 돈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도메인에 장점을 갖는 프로토콜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필자는 칼럼을 쓴다. 여러분이 컴퓨터로 이 칼럼을 읽기 위해서는 웹 브라우저가 통신규약(HTTP, hypertext transfer protocol)을 지켜야 한다. 마찬가지다. 리플(RIPPLE)라는 암호화폐는 은행 간의 국제 송금 등을 위한 통신 규약이다. 다만, 이 국제거래에서 거래비용이 제로(zero)에 가깝게 구현한 화폐가 리플이다. 이 화폐의 거래를 중단시키면, 우리나라 국민은 10년, 20년 후에도 미국에 달러를 송금하는데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유일한 국가로 존재할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면,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이 얼마나 국제적 망신거리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을 폐쇄한다는 극단의 조치를 볼 때, 정말 세련되지 못하고 기술을 전혀 모르는 분들의 작품 아니면 투기 세력에게 이용당한 것이 아닌가란 의구심이 든다.
거래소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안전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노력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정부가 뒤늦은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빈대 잡으러 초가삼간 태우는 모양’이 되었다. (참고: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8011115057657595&ref=http%3A%2F%2Fsearch.naver.com)
지금 투기적 과열 현상은 정부의 무지와 방관으로 초래한 현상이다. 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니, 대책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무지한 상태에서 나온 법무부 장관의 정책은 되려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옛말처럼 모르면서, 더 모르는 주변 사람 끌어 모아 작당을 하지 말고 방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아니면 미국처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 중에서 불법적인 투자 및 ICO를 규제하겠다는 의지,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 부과” 등 암호 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도울 필요가 있다. 실제로 ICO 중에는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화폐가 상당수 존재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시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원화와 거래되는 주요 화폐는 그 기술적 가능성, 안정성 등에서 어느 정도 검증받은 기술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실물 경제에 투입하는 것이다.
셋째, 화폐는 신뢰가 중요하다. 암호 화폐의 신뢰를 정부는 왜 자꾸 실추시키는가.
미국은 무슨 권위가 있어 그 많은 달러를 마구 찍는가. 금본위제도가 아니므로, 늘어난 달러 만큼 순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즉 화폐란 지급할 수 있다는 보증 즉 신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암호화폐는 그 신뢰가 아직 단단하지 못하다. 부침이 있다. 중국이 거래소를 폐쇄하고 채굴업자를 모두 잡아들인다고 발표하자, 암호화폐가 곤두박질 친다. 북미의 코인베이스에서 2018년 신규 암호 화폐로 리플을 고려한다는 기대감에 가치가 급등했다가 무산되자, 20% 이상 폭락하였다. 모두 신뢰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불안정성이 시세 차익을 만든다. 그래서 전 세계(미국, 캐나다, 영국, 덴마크, 핀란드, 호주 등)에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가 등장하는데, 이 규제들은 모두 시장 안정화와 제도권화에 있다.
다시 말해, 시세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위한 노력들이다. 그래야 암호 화폐에 활용된 프로토콜로 실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가능해질 때, 사물 인터넷(IoT) 등 미래 먹거리가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루 빨리 암호화폐, 리플로 국제간 송금을 할 때 국민 편익이 커진다. 국제간 거래에 수수료가 안 들기 때문이다. 이더리움은 사물 간의 교환, 사물 즉 제품의 유통 추적 등에도 응용 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이더리움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세금도 부과하거나 산업 발전을 위해 비과세하여 전세계 자금을 끌어모으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다. 일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암호화폐는 자국내 거래소에서는 비과세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자국 암호 화폐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다.
서울 시는 중국과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환전하지 않고 바로 서울시의 암호 화폐로 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편리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 서울 시티 화폐는 상장을 통해 자금을 벌 수 있고 수수료 등 그 이익은 서울 시민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 암호 화폐 중 서울 시의 전기료, 가스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처리한다면 분산장부 기술을 통해 부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모두 화폐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그러나 이 화폐가 전기료로, 수도세로, 물건값으로, 감정 노동자의 감정 댓가로 채굴되어 지불될 수도 있다. 이럼 깜찍하고 발랄한 아이디어는 수 많은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일이다.
정부는 왜 이런 산업에 불신을 주는 발표를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한 것일까. 이 참에 차라리 대한민국의 암호 화폐 거래소가 모두 사라져 버리면 어떨까. 중국에서 페이스북을 못하게 하여도 중국에 방문한 필자는 VPN기술(무료 앱)을 통해 중국에서도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수 많은 시민들이 한국을 탈출해서 디지털 경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선진국 서비스를 이용할지도 모른다.
정부 당국이 발표를 하고 폭락한 장이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폭등한 것은 더 문제이다. 법무부 장관의 권위가 그 수준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이 문제가 국내 법무부 장관 아니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별 방도가 없다. 하루 빨리 공부하길 바란다. 공무원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필자나 배운 이들은 이미 부동산도 보유하고 사회적 대접도 받으니 암호 화폐가 뜨던 말든 하루 세끼 밥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봤는가. 평생을 일해도 월세를 벗어날 수 없고 땀흘려 일해도 건물주의 뱃살만 늘리는 신세로 사는 ‘개미’들의 삶을 말이다. 그들은 당신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박사를 공부하면서 애쓰는 것 이상으로 땀을 흘려도 지금의 당신이 누리는 호사에 발끝만큼도 못가 전부를 걸고 암호 화폐 거래소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투기인가. 그대들이 조장한 사회 구조의 탓인가. 반성할 자들이 되레 큰소리를 치는 세태에 남은 건 ‘촛불 혁명’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