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가계부채를 줄이고 카드사들의 재무건전성 유도를 위해 7등급이하 저신용자들의 카드 신규발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해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는 저신용자들을 두번 죽이는 결과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누구든지 일단 7등급이하 저신용자으로 떨어지면 이들은 저신용이라는 악순환 굴레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게 맞다.
일단 7등급이하로 떨어지면 뭘해도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아서 좀처럼 신용등급이 올라가기 어렵고 평점 깎이는 것은 급행열차다.
예컨대 돈을 빌리기 위해 신용조회만 해도 저신용자들은 평점이 확 깎인다. 연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전세값이 급상승해 대출조회를 몇곳만 해도 한순간에 등급이 더 추락하고 만다.
그리고 떨어진 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선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출 조회는 물론이고 연체등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저신용자들은 카드를 사용할때 한도의 50%를 넘어도 평점이 크게 깎이는 경우가 있으며 할부거래가 많아도 평점이 깎이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사람이 살다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때 사금융 2금융권은 물론이고 은행등 1금융권에서라도 대출조회를 하면 수년동안 어렵게 올린 평점을 한순간에 고스란히 까먹는다.
결국 저신용자들이 신용등급을 빨리 올리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한도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할부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결제금액을 제때 갚는 수 밖에 없다. 이 방법이 그래도 가장 빠른 신용상승 통로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가 저신용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신용상승 통로인 신용카드 발급을 막아버린 것이다.
결국 저신용자들은 신용 올리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처럼 돼버렸다.
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돈빌리기도 어렵지만 돈을 잘갚아도 신용이 잘 오르지 않는 이상한(?) 제도속에서 결국은 저신용자라는 계급에 평생을 옭아매이게 된 것이다.
이같은 신용상승 봉쇄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수 밖에 없다.
700만명이 넘는 저신용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활동은 제약을 받을수 밖에 없고 또한 카드 발급봉쇄에 따른 경제난으로 사금융이 활성화될게 뻔하며 결국 저신용자들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금감위가 이번에 저신용자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막기전에 연체를 하지 않는 저신용자들의 신용상승을 돕는게 차라리 국가경제로나 개인으로나 더 나았다.
연체없이 거래를 잘하면 가산점을 줘 신용 상승이 빨리 이뤄지도록해 저신용자들을 경제활동에 애로없이 할수있도록 제도를 정비한후 카드 발급제한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다.
신분상승이 제도적으로 가능했지만 사실상 봉쇄된 조선왕조가 잇단 민란과 이를 틈탄 열강의 침략으로 결국 붕괴됐듯이 신용상승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상 봉쇄돼버린 저신용자 카드발급 제한 조치는 분명히 국가경제에 충격파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