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경제뉴스 노영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태도가 확 바뀌었다.
최흥식 금감원장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회장등을 향해 지배구조개선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진퇴를 결정하라는 듯한 시그널을 보낼 때까지는 정권과 코드가 맞는 행보를 했다.
그래서 정부가 주식을 한 주도 갖지않은 금융사 인사에 관여한다고 해서 신관치논란이 일기도했다.
허나 ‘은산분리’ 등에 대해서는 소신을 지키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은산분리’완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은산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그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그간 영업을 보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예외를 인정하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은산분리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등을 못해주는 사태가 발생하자 최소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자는 쪽으로 금융당국의 입장이 정리되고있다. 최 위원장으 이 발언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금융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핀테크 혁명의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은 구멍가게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금융개혁의 상징처럼 정부가 추진했던 은산분리 완화를 정권이 바뀌자 없던 일로 해버리면 금융산업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